제목2020년 12월호2020-12-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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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12월 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권의 점포 폐쇄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금융당국 차원의 점포 폐쇄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문제기업의 이사회 등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배상훈 유하라의 금융이슈&톡톡 [론스타의 후안무치 9천7백억 거래 제안과 정부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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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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