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년 4월호2020-04-29 15:41
작성자 Level 10

 활동소식
매년 6~8만명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인가를 받고 있고최장 5년간 변제의무를 수행해야함을 감안하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수는 최소 20~4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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