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2월호2023-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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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소식
  • [SBS]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룔 전 금융위원장 내정
 활동소식

- 은행점포폐쇄근거인사전영향평가는부실자료, 금감원이방관

- 금감원책임아래, 사전영향평가절차개선해점포폐쇄중단요구


  : 2023 2 27() 오후 2

  : 금융감독원정문

  : 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이슈[모피아 면죄부의 비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해 8월 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발표했다. 한국외환은행이 론스타펀드에 매각되고 20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고 10년 만이다. 판정문에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금융관료)가 무너뜨린 금융감독이라는 ‘한국 금융의 민낯’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2월 이를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탐욕일까 또는 오만일까...더보기
 만 [윤석열의 '입맛 따라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