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4월호2023-05-07 00:04
작성자 Level 10
 언론보도소식
 활동소식
 이슈[총수님의 골프 왕국]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벤처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통과와 저지를 둘러싸고 4월 20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국회 법사위가 주목받고 있다.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 법은 산자위 심의 때부터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엔테베 작전’하듯이 산자위를 통과한 후에도 상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에 계류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통과를 위해 의원실을 찾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저지를 위해 의원실을 찾았다....더보기
 만 [그룹시너지 창출 뒤에 숨겨진 총수의 사익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