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5월호2023-06-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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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소식
 활동소식
  • 230502 윤석열 정부 1년,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 : 2023. 05. 02(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주최 :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장혜영 국회의원
  • 230504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토부는 한국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하습니다. 현행법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입니다. 이에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을 법 개정 없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이슈[SG사태 - 설계자, 피해자, 공범]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에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독자들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한동안 언론에 회자됐던 예금보험의 일인당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안정계정의 설치”라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안정 혹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금융감독과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다. 우리나라도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은행법 제1조에 제2항을 신설해 한국은행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했다...더보기
 만 [SG주가조작- 금융감독의 '뒷북'을 울리자]
💜 금융정의연대 10주년 맞이 <회비 한 번 더 내기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