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6월호2023-07-10 22:30
작성자 Level 10

[금융정의연대 뉴스레터 6월호]

 언론보도소식
 활동소식
  • 230624 금소법 관련 금융위금감원-소비자단체 합동 간담회
금융위금감원-소비자단체 합동 간담회
 
📍일시 : 2023. 06. 24(금) 14:00
📍장소 :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과 최근 금융소비자정책관련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금융정의연대는 은행 점포폐쇄 문제와 은행 대출이자 문제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한국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하습니다. 현행법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입니다. 이에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을 법 개정 없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슈[론스타 패소, 이자폭탄만 남았다]
-금융안정계정 관련 반박에 관한 재반박-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주간경향 1528호에 ‘금융안정계정이 진짜 무기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런데 최근 작성자가 명기되지 않은 ‘금융안정계정 관련 설명자료’(주간경향 사설 관련)라는 문건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은폐하고 일부 사실만 이리저리 꿰맞춰 전체적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문건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이번 글을 통해 금융안정 장치의 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경험과 위 설명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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