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7월호2023-08-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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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트 [은행, 부당비용 환급하라]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지난 7월1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패소를 결정한 상설중재법정(PCA)의 중재판정에 대해 중재판정부에는 판정의 해석 및 정정 신청을 청구하고, 청구지인 영국 법원에 관할권권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지하듯이 엘리엇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생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족하다. 하지만 법무부 보도자료와 한동훈 장관의 브리핑은 좋게 말하면 진실의 왜곡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혹세무민이었다. 심지어 우리 정부의 편을 든 것처럼 표현한 미국의 의견도 중재판정에 사용된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엉뚱한 부분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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