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10월호2023-11-30 14:13
작성자 Level 10
[금융정의연대 뉴스레터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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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020 빚탈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릴레이 1인시위

채무자도 사람이다! 나라보다 가계가 더 위태롭다!

나라가 장사를 막았으니 책임져라!

부당하게 올린 금리, 낮춰라!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는 10월 19일~26일 1주일 동안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10월 20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주빌리은행의 소속 회원,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슈트 [최악의 불균형 - 공매도]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이하 ‘카카오’)와 일부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벌금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원론적·법률적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문제는 가상적으로 카카오의 여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났을 때, 카카오의 책임과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제176조에 규정돼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어긴 자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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