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동 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을 촉구합니다 - 시민 2024명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2024-01-23 18:1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EF20240117_삼성물산-제일모직불법합병 1심선고엄벌촉구탄원제출기자회견.pdf (408.3KB)
KakaoTalk_20240122_131423720.jpg
KakaoTalk_20240122_131426571.jpg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을 촉구합니다
- 시민 2024명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 취지, 목적


  • 검찰이 작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음. 2024.1.26. 1심선고가 있을 예정임.            

  • 검찰이 밝힌대로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며, 이재용 회장이 구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과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가 큰 손실을 입었음. 이는 삼성물산보다 영업이익이나 기업규모가 훨씬 작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 1:0.35로  산정되었기 때문임. 이미 이재용 회장은 당시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뇌물죄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음. . 

  • 검찰은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했음.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 시너지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속이고,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음. 또한 합병 시너지로 인한 구체적인 매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법인의 매출액과 세전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 발표하고, 제일모직 가치 고평가를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자행되었음. 

  • 그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결국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공고히 한 반면, 합병 가치가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된 삼성물산은 사업 위축, 합병에 따른 역효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기도 했음.

  • 삼성물산 불법합병은 결국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입혔으며 손실액은 분석에 따라 최소 1137.8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엘리엇 등 외국자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이자와 법률비용 포함 1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이 결정된 것 역시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될 것임. 

  • 기업집단의 오너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경유착의 빌미까지 제공한 이 사건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자본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아 공정한 시장질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 

  • 이에 재판부에 시민 2024명 서명과 함께(현재 1313명 서명)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일시 : 2024.1.22.(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측(중앙지법-중앙지검 사이)

  • 공동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민연금지부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개혁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실행위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 사회: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