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자료] 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2024-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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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

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판매 금융회사의 위법판매 등 책임성 부재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2023년 11월 기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 ELS’) 상품의 총 판매잔액은 19조 3천억 원임. 이 중 올해 약 80%에 해당하는 15조 4천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 이미 홍콩 ELS의 손실액은 지난 2월 12일까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기준 5천 221억 원이 넘었고,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임.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들의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판매 금융회사(이하 ‘판매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임. 가장 큰 문제는 창구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도 홍콩 ELS가 대량 판매되면서, 고객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임. 특히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4년 1월에 발표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판매사는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하였음. 이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여전히 판매실적이 KPI(핵심 성과지표) 가산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를 금융당국이 방치하여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모양새임. 금융당국은 경영실태 평가에서 ‘KPI(핵심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임. 

  • 특히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당국은 ‘홍콩 ELS’의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음. 이미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은행에서 ELS 등 파생 결합상품을 고령층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2018.12.18.), 또한 2020년에는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 투자자 측면 평가에서 “성공 사례, 예상수익률만 강조되고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 상존하고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로 ELS의 쿠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리스크는 간과하고 고수익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점증”(2020.07.31.)이라고 언급하며 피해를 예상하고도 조치가 부족하였음.

  • 금융당국은 DLF 사태 이후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도 포함) 판매를 제한하였음.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과 건의로 ▲ELS상품에 대하여 5개 대표지수로 한정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위험 ELS 상품 판매를 허용함. 그러다보니 안정성을 추구하는 예금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집중됨. 따라서 ELS를 은행권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가 은행권의 자율성 규제만 강조하면서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상품 판매 여부를 전적으로 심의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1년 초 홍콩 증시 위기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체 내규에 반해 고위험 ELS 판매 한도를 오히려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로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 정례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점검 강화, ▲‘내부통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KBS 취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리스크 점검 정례회의는 단 3번(2022년 11월, 2023년 8월과 9월)밖에 열리지 않았음. 상시 감시로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미스터리 쇼핑 등)을 강화하고 20년 업무계획을 통해서도 상시 감시(미스터리 쇼핑 등)를 재차 밝혔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실제 금감원이 고위험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일명 ‘암행점검’)을 실시한 건수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밖에 없고 그나마 시행한 한 건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이번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임. 실제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등 규정상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었고, 이는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의 홍콩 ELS 판매 허용과 감독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등 책임을 묻고자 함.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1. 감사 청구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기초 ELS’에 대한 제도설계, 검사, 관리· 감독  직무태만, 유기에 관한 감사청구

  1. 금융위원회

  1. 판매 허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 금융위가 은행에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금융위원회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DLF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위가 2019. 11. 14.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는 은행에 ELS 판매를 제한하기로 발표하였다가 은행장 간담회 이후 2019. 12. 12. 발표한 최종안에서 은행권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홍콩지수 등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난도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상품의 위험성, 피해발생 가능성, 안전장치의 정합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성실하게 기초 자료를 피악하였는지,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ELS 상품 및 은행의 겸업허용의 위험성,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및 피해발생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였는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안전장치의 안전성을 과대 평가하였는지 여부

  • 금융위 재직자가 은행장 간담회 및 그 전후 시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금융위 업무 관련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련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위반 여부, 금융위 업무 관련자가 퇴직 후 은행장 간담회 참석한 은행에 취업 여부, 취업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를 퇴직하여 간담회 참석 은행에 취업한 자가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 여부, 금융위 재직자가 청탁 또는 알선 사실을 적절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의무 위반 여부

  1. 판매 허용 후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증대시킨 문제점

  • 금융위가 2020. 7.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 무렵 ELS 상품의 은행 판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부당하게 은행 판매를 제한하지 않은 것인지,  ELS 판매의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 금융위가 2021. 3. 29.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표한 ‘고객의 적합성 평가 및 설명의무 간소화 지침’(이하 ‘간소화지침’)이 구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투자성 상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면담·질문을 통하여 파악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2항 등)에 비춰 ‘비대면 적합성 평가’의 시행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 

  • 간소화지침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제17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간소화지침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판매 과정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 간소화지침의 제정 및 시행 이후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감시감독을 적확,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금융위가 간소화지침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 인하여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이 사기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는데 방조한 건 아닌지 여부

  •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게 하는 부당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 건 아닌지 여부

  1. 감독·검사 부실의 문제점

  • 금융위가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적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방기한 건 아닌지 여부

  • 금융위가 감독 및 검사 강화의 내용으로 발표한 고난도금융상품 관련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징구·분석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매월 징구분석하였는지 여부, 징구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ELS와 같이 대량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은행 등 판매기관의 사기적 판매 행태를  파악하였는지 여부, 위험성 또는 판매의 불법성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위가 상시 감시, 감독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고난도금융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함께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금융위가 대량 손실 발생 위험, 사기적 판매 행태를 파악하였는지, 이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위가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에 따라 21년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하여야할 상황임을 파악하였는지, 그 시점에 판매사가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하여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금융위가 감시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1.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의 문제점

  •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하여 금감원이 아래 나항의 문제점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태만히 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금융감독원 

  1. 상시 감시, 감독업무 태만 등의 문제점

  •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 (금융위, 금감원)를 정례화하여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서의 쏠림 현상,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하여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하였는지 여부

  1. 불법 판매 관련 조사 미흡 및 제재 미조치 등의 문제점

  •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위반,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등 불법 판매에 대한 조사를 미흡하게 하였는지 여부

  • 고위험상품에 대한 불법 판매 발생시 판매회사에 대해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재를 미조치하거나 경미하게 하였는지 여부

  1.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절차 점검 등의 문제점

  • 은행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지도하였는지 여부

  • ELS 판매한도 관리, 숙려제도(해피콜)의 부실, 주요성과지표인 KPI의 적정성 등 점검하였는지 여부

  1.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금감원 직원 등 관련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금감원 관련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련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위반 여부, 퇴직 후 은행에 취업 여부, 취업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퇴직하여 은행에 취업한 자가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 여부, 금감원 직원 등이 청탁 또는 알선 사실을 적절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의무 위반 여부, 기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2. 15.(목) 오전 11시, 감사원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사회 및 발언

    • 길성주 위원장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 김희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감사 청구 취지 설명)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 사회 :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