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 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현실가능성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 야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임. - 이와 함께 구시대적 색깔논쟁까지 가세해 22대 총선은 갈수록 포퓰리즘성 공약과 무차별한 상호 공격 이 난무하며, 노동없는 총선·정책없는 총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사회 혼란과 갈등, 위기를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 남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 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 공공의료단체 (섭외 중) 3. 세부 내용 - 여는말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분야별 발언 (각 2분씩 / 예시) : 급조된 저출산공약, 후퇴하는 돌봄정책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빈부격차 확산하는 부동산정책 (경실련 권오인 국장) : 경제위기 뇌관이 될 감세 남발 금융정책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의료정책 (공공의료단체_섭외중)
: 사회갈등 조장하는 색깔론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